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

 

시설 인원제한 조치 시설 추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면적당 인원수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보정률 상향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습니다.

 

하한액 인상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도 예전보단 더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4분기 21.10.1.~‘21.12.31. 동안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급기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선지급 및 신청기간

500만원 공제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엔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250만원만 선지급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당한 시설도 이번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50만 원만 선지급이 되며 이는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작되며 5부제로 운영됩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1. 아래 손실보상선지급.kr 접속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본인인증
4.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오프라인

오프라인도 가능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카카오톡 알림 신청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계속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채널 추가를 통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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